[FETV=박제성 기자] 유럽(EU)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상 최대 정유업계의 고유가 호황이 불자 횡재세(초과이윤세) 법안 카드를 내밀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기업들이 사상최대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순수 사업이 아닌 러우 변수로 인해 막대하게 벌어들인 초과 이윤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러-우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횡재세를 부과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응한 소비자 부담 경감 대책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유럽 국가들이 결국 횡재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발전사와 가스·석유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징수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회원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포석이다. 

글로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자 국내 정치권에서도 횡재세 부과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국내 정유빅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법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EU는 횡재세를 통해 1400억 유로(195조원)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원국들은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쟁 중에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익은 공유돼야 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유 4사는 고유가 수혜로 올해 상반기 10조원이 넘는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 국제유가 안정화로 상반기 대비 수익은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 업계에선 국내 횡재세 도입은 무리수가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온다.  외국계 글로벌 정유사와 국내 정유사와의 수익구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0년 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고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유사는 자체 유전에서 원유를 직접 시추·생산한다. 판매 가격 중 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 국제유가가 오른 만큼 수익이 증가한다. 한 마디로 국내보다 남는 이익분이 훨씬 많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석유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수익은 실제 정제마진이 좌우한다. 정제마진은 처음 원유에서 운송비, 정제비 등 각 종 비용을 차감한 뒤 순수 남은 이익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