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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 연기
이미 최대치 올려…상·하한 조정 여부 관심
국제 연료비 상승 속 한전 적자 수준 '심각'
고물가에도 추가 전기료 인상 가능성 대두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미룬 가운데, 전기료 추가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 상승 압력이 큰 데다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한전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등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결과를 회신 받은 후 요금을 확정하라고 통보했다.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0월 전에는 결정돼야 하므로, 산업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요금 협의 결과를 한전에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은 이날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연료비 조정요금이란 국제 연료비에 따라 매 분기 올리거나 내리는 전기요금 항목이다.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식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0원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20일까지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한전은 21일 최종 적용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당시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미룬 바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의 경우, 앞서 결정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외에 연료비 조정단가는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상한을 채워 인상이 불가능한데 발표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킬로와트시(㎾h)당 4.9원 올리는 것 외에 추가 인상이 타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이 ㎾h당 ±5원이다. 이미 3분기에 5원을 한꺼번에 인상해, 4분기에는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전의 약관을 개정하면 4분기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한전 내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으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한전 정기 이사회에서는 전기료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임시 이사회 개최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며 "(발표) 일정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외에 기준연료비도 더 올려야 한다고 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다.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40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113.8원이다. 즉, ㎾h당 26.2원씩 손해를 보며 전기를 팔아왔다는 뜻이다. 이런 역마진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만 약 14조원에 달한다.

연간 영업적자는 27조2027억원 수준일 것으로 자체 전망했고, 증권가 등에서는 3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가격으로 전력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적인 요금은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인상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 5%대에 진입한 데 이어 6월(6.0%), 7월(6.3%) 두 달 연속으로 6%를 넘어섰고, 8월에도 5.7%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전이 내후년까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영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의 사업 구조상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섣불리 판매단가에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구입전력비, 연료비 등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파격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2024년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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