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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유류세 인하' 물가대책에 대해 '비용은 많이 들고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면서 점진적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을 찾은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해야 하나, 고환율 영향에 상당 기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적잖아 정부가 당분간 인하폭 축소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유류세 인하 같은 보편적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유류세 인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 연료 가격을 국제 연료 가격과 연동돼 움직이게 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전지출을 집행하는 게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며 덴마크·독일처럼 취약계층에 관련세금을 면해주거나 일회성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가 오르자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를 20% 내렸다. 올 들어선 인하폭을 지난 5월 30%로, 7월엔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확대하고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올해 2월 19.4%에서 3월 31.2%로 뛰어오른 뒤 7월까지 다섯달 연속 30%대를 유지하다 8월 국제유가 안정세와 맞물리며 19.7%로 축소됐다.

물가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로 완화됐는데, 이처럼 물가압력을 낮춘 가장 큰 요인이 기름값이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7월 1.59%포인트(p)에서 8월 0.9%p까지 작아졌다. 6월 초 리터당 2100원을 웃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30원대까지 내려왔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가 물가안정에 일정 역할을 한데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며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적잖아 정부는 연말까진 기름값이 더 내려가더라도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을 낙관할 수 없는 점, 10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된 점 등도 물가 리스크로 꼽힌다.

일단 정부는 내년에도 유류세 30%가량을 인하한다는 전제로 국세수입을 전망한 상태다. 내년 당장 유류세 인하를 급격하게 정상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대로 지속될진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최근 법개정을 통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범위가 50%까지 확대된 것도 필요 시 정책수단 활용범위가 넓어진 것이지 인하폭 추가확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인하폭을 줄이는 선택을 하더라도 물가 변수가 산적한 만큼 축소 폭, 속도 등 결정 과정에 정부 고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감세라서 연말 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