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축소…업계 입김에 ‘지각 발표’

이정은 입력 2023. 2. 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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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예년보다 한 달 늦게 내놨습니다.

직영 정비센터 등이 없는 제조사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최대 20% 깎겠다는 건데, 수입 제조사들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개편안의 핵심, 제조사 '정비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직영 정비센터나, 정비 이력 관리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20%까지 깎입니다.

국내 수입 제조사 대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차량은 최대 백만 원까지 보조금이 깎입니다.

[박연재/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전기차의 정비라든지 이력 관리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자는 측면에서 개편하게 됐습니다."]

전기 버스 보조금은 배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배터리 효율이 낮은 전기 버스는 최대 30% 깎인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배터리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만 인증해온 중국산 전기버스는 공인기관 안전인증 보조금 300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산과 중국산 전기 버스의 보조금은 최대 2천여 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받는 전기 승용차 가격은 기존보다 200만 원 오른 5,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고가 전기 승용차 가격은 8,5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30% 더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렸습니다.

[김필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보조금을 더 많이 깎으려 했지만, 수입 전기차 제작사들의 반발로 삭감 폭이 줄면서, 독일, 중국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호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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