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신사업 정리·자산매각 진통…“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해법”

서부발전, 풍력사업 2건 철수 결정
남부발전, 5건 유휴자산 매각 불발
"충분한 전력구입비 지급해야…요금 인상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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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기관인 독일의 '데비오씨씨'(DEWI-OCC)에서 8㎿ 해상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국제 형식인증을 취득했다. 사진은 8㎿ 해상풍력발전기/연합

최근 발전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철수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놓은 유휴자산 매각이 불발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은 역시 '전기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영광낙월 해상풍력'과 '태백 하사미 육상풍력'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두 건 모두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 상승 등 외적 요인 탓이다. 급증하는 사업비로 인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여기서 영광낙월 해상풍력 사업은 364㎿(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국내 최대 프로젝트중 하나 였지만 계속되는 사업비 인상으로 중단됐었다.

수익성 하락을 예상한 대우건설·GS엔텍·시잭스 등 시공사들과 베스타스(주기기)도 모두 사업에서 이탈하고, 결국 서부발전도 490억원의 출자금액을 철회했다.

서부발전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과 협약을 맺고 특수목적법인(SPC) '낙월블루하트'를 세워 서부발전은 19.6%의 지분으로 참여했었다.

태백 하사미 육상풍력 사업은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산 일원에 조성되는 풍력단지로, 총 16.8㎿ 규모로 코오롱글로벌이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있으며, 서부발전은 SPC인 '하사미' 지분을 29%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태백 하사미 육상풍력 사업 역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여건 변동 사안을 보면 EPC 비용이 기존 411억원에서 466억원으로 증가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도 3.87%에서 6.5%로 치솟으며 총 사업비도 542억원에서 617억원으로 급증했다. 서부발전은 SPC 출자금액인 15억9600만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부발전도 연이은 유휴자산 매각 불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부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유휴자산 5건이 모두 2차례 유찰됐다.

유휴자산 5건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사택 1채와 남제주빛드림본부 성산유휴부지, 구영남화력발전소 유휴부지 등이다.

이처럼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 발전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발전 공기업이 사업 단계에서 좌초되고, 자구안으로 내놓은 자산 매각이 계속해서 유찰되면서 발전 산업 고초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전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결국 지연된 전기요금 정상화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원자재 등 비용이 높아진 만큼 한전의 전력구입비,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만큼 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가격 상승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득을 하고, 한전은 발전사들이 손해보는 일 없게 충분히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사도 투자를 제대로 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휴부지 매각 불발에 대해서는 무리한 매각보다는 오히려 자산을 갖고 있거나 공적 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