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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탄소중립 투자와 이행에 따른 편익이 총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일 개최된 탄소중립 국제세미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됐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 도출의 핵심으로 ‘시장·기술·제도의 온전한 작동과 조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할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탄소중립 핵심 분야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과제도 만들었다.

먼저 3대 원칙으로는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가 선정됐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은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 등이다.

특히 보고서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우리도 에너지 분야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자의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이를 전담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풍력발전 입지 인허가를 얻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의 사업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전력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도 선정됐다.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분야 등이 주요 정책과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계통 혁신, 전력거래제도 다양화, PPA(전력구매계약) 활성화, 합리적 에너지믹스 수립, 에너지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이 정책과제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제품의 저탄소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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